|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채혈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3월 21일,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채혈한 시간과 음주측정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90분 초과)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치 0.107%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
위원회는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한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를 받아들여 채혈에 의한 감정을 실시하였다면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채혈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판정되었고, 적발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경과(9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 미만인 0.087%인 점, 청구인이 채혈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채혈측정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음주측정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90분)한 후에 채혈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판단.
청구인 박모씨(32세, 남)는 2004. 10. 29. 23: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07%로 측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1시간 30분 뒤인 00:39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0.10% 미만인 0.075%로 판정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채혈한 시간과 음주측정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차이(90분 초과)가 있다는 이유로 호흡측정치 0.107%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청구.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