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중 법규위반, 교통사고,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자영업자, 운전기사, 배달원, 영업사원 외에도 사안에 따라 일반회사원, 주부, 대학생, 무직자와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법규를 위반하였다고는 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으로 받게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경우는 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취소가 직업유지, 취업,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규는 준수 되어야 하고 법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대상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행정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따른 비교 형량에 따라 또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취소 구제 대상자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음주운전 취소유형 및 기간
구 분
내 용
응시제한기간
음주운전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1년
벌점초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벌점
1년
무 면 허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2년
뺑 소 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음주, 무면허 뺑소니 5년)
4년
※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 벌금감액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고,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를 검찰로 송취 할 때,
① 억울한 경우에는 진정서를
②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탄원서를
함께 송취 하도록 하면 사안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도 감액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식명령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행정처분
구 분
형사처벌 (벌금형)
행정처분
0.10% 이상
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5%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
운전면허 정지, 취소에 대하여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