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음주운전 구제제도
음주운전 구제방법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상담실
음주운전 구제사례 / 공지사항
 
element
구제방법
 
 
구 분
생 계 형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 ~ 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 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대상자가 아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아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 >
-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위의 경우 외에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 무면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뺑소니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사고를 야기 후 안전조치 불이행
  (대물사고는 해당 안됨)시 성립되는 범법행위로,
   → 불가피한 상황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할 정도로 피해규모가 경미할 때
   → 사고가 경미하여 신분만 밝히고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을 때
▶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 주차장 및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였을 때
   →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하였을 때

행정심판제도는 법치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수단입니다.
민원의뢰 방법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