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ntro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의 결정 / 종류
이주대책
토지수용의 의미/효과
토지수용의 단계별 세부 절차도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일
사업시행자 자문/대행 및 진행현황
토지주가 해야 할 일
토지주 의뢰 진행현황
토지수용 상담실
토지수용 사례 / 공지사항
 
element

사업시행자

 
사업지역 토지 소유권 취득
-
관련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사업지역 토지, 물건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지역 토지, 물건 등의 모든 권리는 소멸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 지불의무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토지 수용자에게 지불하여야 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잃게 되어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에도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공탁은 무효
 
인도·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사가 할 수 있는 조치
-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토지 및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인도와 이전의 의무
-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 및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을 거부할 때
-
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민원의뢰 방법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