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으로 보고 있다.
2.
사업인정을 받으면 수용대상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된다.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1.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조서(명세)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서명날인한다.
(소유자가 서명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제외)
2. 조서에는 보상대상 토지 등의 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등을 기재.
(3) 보상계획 공고
1.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보상시기 절차방법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보한다.
2.
공고 내용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한다.
3.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4) 감정평가
1.
보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2.
감정평가기관은 3개 평가기관(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2개 평가기관과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1개 평가기관)으로 하되, 토지 송자의 추천이 없으면 2 개 감정평가기관으로 한다.
3.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3항”의 보상계획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면적의 1/2이상과 토지소유 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 천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5) 소유자 등과의 협의
1.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을 소유자 등에게 제시하고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취득(매매)를 의하는 절차이다.
2.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용재결 신청
1.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2.
수용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 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한다.
(7) 감정평가
1.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기관을 제외한 2개 평가기관을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2.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3.
2개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30%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를 한다.
(8) 수용재결
1.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략을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2.
재결은 준사법적, 합의제 독립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토지 수용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에 의거 비공개로 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이적용된다.
5.
재결이 완료되면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재결서를 송달한다.
(9) 이의신청
1.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10) 감정평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및 수용재결 평가에 참여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2개 평가기관을지정하여 다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적용한 다.
2.
감정평가액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토지보상법” 등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처리과정
(1) 사업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