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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의 결정 / 종류
이주대책
토지수용의 의미/효과
토지수용의 단계별 세부 절차도
사업시행자가 해야 할 일
사업시행자 자문/대행 및 진행현황
토지주가 해야 할 일
토지주 의뢰 진행현황
토지수용 상담실
토지수용 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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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한국토지공사 기준)

 
2007.01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 협의 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한국토지공사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
 
-
지구지정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그 가옥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자. (무허가 건물소유자, 법인, 단체 제외)
   
공급기준/공급가격
 
-
1세대 1필지(165㎡~265㎡)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조성원가의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자
­ 2순위 :
토지 및 지방물 중 일부라도 협의 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
이주자택지공급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자.
   
공급기준/공급가격
­ 해당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 일반분양가격
이주정착금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및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 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주거이전비
대상자
 
-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하는 자.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0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 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대상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자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가옥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임대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
(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주거
이전비
대상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지구지정일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자.
(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지구지정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 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 입양, 혼인등으로 인하여 중가된 가족포함)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병도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 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증이전 확인 후 지급
이주대책
대상자
 
-
본인 소유의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공사가 정하는 기한가까지 자진 이주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1인이 2개이상의 요건에 해당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공급대상토지 및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 상업용지 20㎡~27㎡ 정도
   
공급가격/방법
­ 감정가격 기준
­ 공급대상자들로 구겅된 조합에 공급
­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민원의뢰 방법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