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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국가유공자등록)
소청심사
영업정지구제
인 · 허가 업무
일반행정 상담실
일반행정 공지사항
진정서/탄원서/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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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말합니다.

보훈심사 행정심판이란?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통지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될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의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청구대상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민원의뢰 방법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