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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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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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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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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사 행정심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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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보훈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결정 통지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될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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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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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의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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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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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 독립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결정을 받은 경우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를 받은 경우 |
|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을 거부 받은 경우 |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에 취소를 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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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뢰 방법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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