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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국가유공자등록)
소청심사
영업정지구제
인 · 허가 업무
일반행정 상담실
일반행정 공지사항
진정서/탄원서/이의신청서
 
element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다방, 과자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의 종류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 위법 부당하게 영업정지, 일부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위법 부당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경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심판청구 필요성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 억울하거다거나 가혹한처분이라고 생각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생각해 볼수도 있지만 비용과 시간의 부담 때문에 망설여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형편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에 대한 심판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절차
영업취소 및 정지 발생 후 해당 시,군,구청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통지서) 수령 후시,군,구처
  에 의견서 제출
영업취소, 정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2부를 해당 시, 군, 구청민원실에 접수
해당 시, 군, 구청에서는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위원회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시, 군, 구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 이내 행정심판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발송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2개월 내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민원의뢰 방법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