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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허가 제도란?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 입니다.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할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등)에 의할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침/지시에 의할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신뢰보호의 원칙)
⇒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등
행정관청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 / 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 건축허가불가처분 - 가설건축물허가불가처분
- 건축물착공신고서반려처분 -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 건물용도변경사용승인신청서반려처분 - 담배소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
- 담배소매업승계신청반려처분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처분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반려처분 -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가처분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 - 도시공원점용불허가처분
-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반려처분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
- 산지전용불허가처분 - 농지전용허가거부처분
- 총포소지허가거부처분 - 공원점용허가거부처분
-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등 - 무선국 개설허가거부 처분취소 청구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민원의뢰 방법 / 절차